野 사법장악 비판에도 '조희대 탄핵론' 고개…범여권,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

12일 범여권 13명 국회서 기자회견

탄핵 사유 대부분이 李 '파기환송'

"정치개입이자 李 대선후보 자격

박탈하려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성윤 의원, 최 의원, 수어통역사, 조계원 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사법행정권 남용, 정치적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혁신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 13명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민형배·이성윤·조계원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권향엽·문금주·서영석·장종태 민주당 의원과 강경숙·박은정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법부가 헌법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헌법 위 권력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죄를 비롯해 내란 핵심 인물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봐주기 선고까지 사법부가 사회 최후의 정의 실현 기관으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뒤흔든 이상,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사법행정권 남용 △하급심 권한 침해 △선거 관여 △직권남용 △내란 비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내세웠다.

다만 탄핵 사유로 든 대부분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을 들었다.

이들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재평가하고 판단을 뒤집는 것은 상고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하급심의 독립적인 사실판단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고심이 대법원 접수 후 단 35일 만에 선고됐는데, 기록이 6~7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짧은 기간 안에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비정상적인 속도와 일정은 우연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직접 주도한 의도적인 정치개입이자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골적인 선거 관여"라고 했다.

내란 핵심 인물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선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이후 내란 관련 사건에서 잇따른 영장 기각과 봐주기 판결이 이어졌다"며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내란을 단죄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는 순간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 질서를 위반한 어떤 권력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대통령, 장관도 예외가 아니었듯이 대법원장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법부의 직무유기"라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99명 의원의 동참이 필요한 만큼,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반드시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겠다"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민주당이 꿈꾸는 '사법 장악'의 완성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 개별 의원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당이나 원내에서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