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분만·소아 공백 대응…지역필수의료 협의체 가동

5극3특 권역 협의체 구성…지역 주도 의료 투자 구조 논의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체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다.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조율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법 시행 전까지 정책 준비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은 내년 3월 11일 시행된다. 그 전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협의체 운영 방식도 정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는 월 1회 운영한다. 권역 단위 조율을 위해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한다.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권역별 협의체는 3월 내 구성한다. 이후 1년간 한시 운영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투자 방향도 논의됐다. 기본 구조는 복지부가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지역이 자체 상황에 맞는 사업을 구상한다. 정부가 제시한 공통 방향 아래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한다.

회의에서는 시도별 현장 진단도 진행됐다.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가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발표했다.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보고했다.

참석한 시도 보건국장들은 응급, 분만, 소아 등 분야별 공백 상황을 공유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방안과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 기획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어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