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군산시, 中企 퇴직연금 가입 지원 협력

성헌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왼쪽부터 다섯번째)와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왼쪽부터 네번째)은 17일 군산시청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과 군산시가 지방정부 자체 예산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추가 지원하는 전국 최초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7일 군산시청에서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구조적 문제를 지역 단위 협력으로 개선하려는 첫 시도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푸른씨앗 제도 운영과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 가입 사업장 발굴 및 제도 안내를 담당한다. 군산시는 지역 사업장 대상 홍보와 참여 독려를 추진하고, 공단이 지원하는 가입자 지원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구조를 보면 사업주가 1년간 푸른씨앗 부담금 280만원을 납부할 경우 공단은 10%인 28만원을 사업주와 가입자에게 각각 지원한다.

여기에 군산시가 가입자 지원금의 10%인 2만8000원을 추가 지원해, 가입자는 공단과 군산시로부터 총 30만8000원을 받게 된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약 4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단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