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보진영, 검찰개혁 갈등 자성해야"

"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지방선거 때 이뤄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둘러싼 당정청 협의안 도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정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듯, 이번 검찰개혁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민주 진보진영 내부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앞선)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관련 인사들은 자성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 예정된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및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제 제7공화국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뤄낸다면,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극대화되고 그 의미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계엄 요건 강화와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큰 역사적 진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방의회의 지역구 인구편차 기준 '인구비례 3대1'을 준수하는 선거구 개혁의 실천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지방 분권 개헌으로 지역에 권한을 넘겨주더라도, 지역 정치가 여전히 기득권에 포섭돼 있다면 개헌의 효과는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에 공천부패를 초래하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이런 정치개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정치에서 독점과 부패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개헌은 바늘과 실처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며 "우리는 정치개혁과 개헌으로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 그 제7공화국의 문을 당당히 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