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제도 리부트’ 착수…93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상반기 내 서류 40% 감축 추진

AI·스타트업 조달 진입 확대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조달제도 리부트’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조달청은 19일 대전 본청에서 2026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93개 과제를 담은 ‘조달 현장 규제합리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10명과 내부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돼 조달 규제 발굴과 개선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기존 전수조사 방식의 규제혁신을 넘어 ‘조달제도 리부트(Reboot)’를 통해 핵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달청이 확정한 추진계획은 ▲조달제도 리부트 ▲진입 규제 재설계 ▲경제도약 기반 확립 ▲안전·품질·공정 강화 등 4대 분야로 구성한다. 총 93개 과제 가운데 46개 과제는 상반기 내 완료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진입 규제 재설계 분야에서는 창업·스타트업의 조달시장 진입 부담을 크게 낮춘다. 조달시장 진출 시 필요한 서류를 40% 감축한다. 벤처나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AI 스타트업이 실적 없이도 다수공급자 계약(MAS)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조달제도 리부트는 시장 자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기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정부 물품 단가계약 자율화를 추진하고, 공공 AI·IT 용역 사업에는 경쟁적 대화 방식 계약을 도입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또 MAS 할인 행사 규제를 전면 자율화하고, 가격중점관리품목 지정과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기반 가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경제도약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AI 신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제품 지정에 AI 트랙을 신설한다. AI 적용 제품에 대해 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공사계약 평가기준을 개선해 지방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사회적연대경제조직에 대한 MAS 계약 우대, 레미콘 운송비용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안전·품질·공정 분야에서는 고위험 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 설치·해체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는 실적제한 경쟁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공계획서 평가 시 안전 분야 배점을 확대한다.

군수품 납기 지체 방지를 위한 적격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도입으로 공정성을 높인다.

조달청은 국민 참여형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2026년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을 3월 23일부터 한 달간 진행해 신산업 규제, 서류 간소화, 제도 개선 과제를 공모한다. 접수된 제안은 부서 검토와 국민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기존 제도가 현장과 맞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시장 자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조달제도를 재정비하고, 창업·AI 신산업 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