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국조특위', 野 비협조 땐 의사일정 변경해 단독처리"

19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국민의힘에 '특위 명단' 제출 촉구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도 예고

"野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처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국조 특위에 참여할) 의원 명단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전체회의 열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오는 20일 또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조특위를 민주당 단독으로 출범시킬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일단 오늘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당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것(국조특위)에 대해 추진하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조특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 참여에 찬반 의견이 모두 나왔다.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면서도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에 조작 프레임을 씌워 검사를 공격하고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에 우리가 참여하면 들러리를 서주는 격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인 'RE100 산업단지' 관련 법안도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RE100 산단 지원특별법을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하려면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표결 이후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주의 정신 수록,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및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등을 담은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오는 19일과 20일 열리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최소한의 개헌을 주장하며 양당에 지난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금 전 우 의장이 개헌에 찬성하는 6당 원내대표와 회동했고, 개헌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도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내일과 모레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각각 개헌 관련 논의와 정개특위 관련 논의를 하는 의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