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 챙기기' 총력…균형발전 명분 뒤엔 '표심' ?

균형 발전 '정책적 명분'·표심 '정치적 실리' 동시 겨냥 해석

"중동 사태로 지방경제 난관, '지방 우선 원칙' 준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챙기기'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명분'과 지방선거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적 실리'를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에서 "위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수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나가야 한다"며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 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연구·개발)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 민생 경제와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서 '지방 우선 원칙',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할 이번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도 이 같은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지방에 대한 '추경 집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대대적·획기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비상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재정·세제·세금·금융제도·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달라"며 "지방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민간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도 중기 재정 계획에 대폭 반영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지방 거점 대학 육성 방안과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등도 보고됐다.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시행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서울대와 다른 지방 국립대에 투입하는 정부 재정지원금의 격차와 그 원인을 확인하고,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