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설치법 본회의 상정…野윤상현 "역사와 국민, 후손에 부끄러운 법" 등 [3/19(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소청 설치법 본회의 상정…野윤상현 "역사와 국민, 후손에 부끄러운 법"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공소청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아울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나뉘어 운영된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이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칙에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된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해당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두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민주당 폭거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소위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국가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인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부산 노렸더니 '강남을'이…한동훈, '행복한 고민' 시작?

국민의힘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혁신공천'으로 내부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한 전 대표에게 다양한 지역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정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공천과 관련해 나를 향해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사실상 당내 대구시장 후보 9명 중 주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강행하겠단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당내에서 대구시장 공천에서 중진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설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을 겨냥해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느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혁신공천을 말하면, 세대교체를 말하면, 미래 리더십을 말하면, 거기에 협조하기는커녕 '호남 출신이 대구를 아느냐'는 식으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말부터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건 대구를 위한 말이 아니다. 그건 혁신을 막기 위한 말이다. 그건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을 위한 정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정치와 싸우겠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와 싸우겠다. 지역감정을 방패 삼아 혁신을 막는 정치와 싸우겠다. 후배의 길을 막고 미래를 가로막는 정치와 싸우겠다"고 지적했다.

대구 외 지역에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당 지도부의 '플랜B'로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결단 직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부산에서는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단수공천설이 불거지며 당내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은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부산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강남을과 대구 수성갑 등 추가 선택지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경우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 가능성이 생기고, 부산에서도 구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충북 공천 방식 20일 결론 낸다…서울 강남·경북 포항 4자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공천 방식을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서울 강남·송파, 경북 포항 등 지역에 경선을 실시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강남구·송파구, 대구 달서구, 경기 고양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총 6개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관위 결정에 따라 서울 강남구는 김민경·김시곤·김현기·전선영 후보 간 4자 경선을 치른다. 현역인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서울 송파구는 현역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강감창·안준호·최윤석 후보끼리 4자 경선을 실시한다.

11명 후보가 도전장을 냈던 경북 포항은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후보가 4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구 달서구는 김용판·김형일·홍성주 후보가, 경남 창원시에서는 강기윤·김석기·조청래 후보가 맞붙는다. 경기 고양은 이동환·홍흥석 후보 간 양자 대결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