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친한계 "장동혁 답해야" "윤리위 물러나라" 등 [3/20(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뉴시스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친한계 "장동혁 답해야" "윤리위 물러나라"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장동혁 지도부와 윤리위를 향한 십자포화를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은 정지됐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적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권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지난달 9일 김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중징계 당사자인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직후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 가처분 승소했다.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으로부터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지난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한 가처분에 이어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연속으로 모두 인용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법원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의 다수에 의한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견제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TS 공연 이유로 '강제 연차' 사용하게 했다면…업주 처벌 가능할까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회사들이 연차・반차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연차 강요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바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노동청 진정 후 시정 지시가 있는데도 고의・반복적으로 불이행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21일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회사들이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금요일 오후 반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토요일에 정식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식이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고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토요일에 일하는 노동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을 때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쉬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계약은 제외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연차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제로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전 세계 누비며 판 짠 이재용, 글로벌 반도체 질서 흔들었다

글로벌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전면에 섰다. 그 중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현장 중심 리더십'과 전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방한한 전 세계 그래픽처리장치(GPU) 2위 기업 AMD의 리사 수 CEO와 만찬 회동했다. 해당 일정은 삼성전자와 AMD가 차세대 AI 메모리·컴퓨팅 기술 분야 협력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양사 수장 간의 두터운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MOU를 통해 AMD의 차세대 가속기인 '인스팅트 MI455X'에 탑재될 6세대 HBM(HBM4)의 우선 공급 업체로 낙점됐다. HBM4는 엔비디아가 최근 공개한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도 적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양사는 단순히 메모리 공급을 넘어 삼성의 강점인 첨단 위탁생산(파운드리)과 패키징까지 일괄 제공하는 '원스톱 설루션' 협력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는 거침이 없다. 지난해 7월 테슬라와 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에 성공하며 기술 격차를 증명했다. 또한 엔비디아의 추론 전용 칩 '그록(Groq)3' 생산을 맡으며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최근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오픈AI에 HBM4를 공급한다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망을 선점하며 독주 체제를 굳혀왔으나,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생산 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시장의 판도를 빠르게 되찾아오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