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월) 오늘, 서울시]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 222억 징수 추진

합동징수반 투입해 납부 독려와 함께 단수, 재산압류 예고 등 단계별 조치 시행

어린이집 조리원, 대체인력 파견만 가능하단 사각지대 존재…256억 투입해 지원 확대

한 달 간 10% 할인…현장 구매 고객 대상 개소당 선착순 30명에 랜덤 피규어 증정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통보문.ⓒ서울시 제공

1.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서울시는 이달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수처분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총 222억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1차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최고 체납액 3억원 사례를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미납 수도요금 222억원에 대해 합동징수반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명으로 구성한 합동징수반을 투입해 현장 중심의 납부 독려와 함께 단수, 재산압류 예고 등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이력과 소멸시효 임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으로 징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의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정수)처분을 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2. 어린이집 대체교사·조리원 인건비 지원

서울시는 올해 256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대체 교사와 대체 조리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조리원이 휴가를 갔을 때 대체 인력을 지원해 왔다. 보육교사 부재 시 인력 파견이나 인건비 지원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어린이집 조리원은 대체인력 파견만 가능했다. 어린이집이 원하는 날짜와 파견이 가능한 날짜가 맞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시는 조리원도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인력 파견과 인건비 지원을 모두 가능하게 확대했다.

대체교사·대체조리원 파견 신청을 하고, 파견 지원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직접 채용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3. '가죽 키링' 형태 안심벨 출시

서울시는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려 주변의 도움을 유도하는 '안심헬프미' 벨을 활용한 '안심 굿즈'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고음과 함께 경찰에 긴급신고하는 기존 기능은 유지하되 모양은 고급스러운 가죽 키링 형태로 제작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휴대할 수 있게 했다. 해치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사방신을 모티브로 한 5종이다. 시는 배상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과 협업해 이번에 출시하는 굿즈인 'S.O.S 가디언즈'를 개발했다.

이날부터 서울마이소울샵 5개소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스토어에서 판매된다. 모든 제품은 한정판이며 출시 이후 한 달 동안 10% 할인 행사와 함께 현장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소당 선착순 30명에게 랜덤 피규어를 증정한다. 오프라인 매장 외 DDP디자인스토어 온라인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