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점검…청양서 주민 의견 수렴

실거주 기준·사용처 부족 등 제도 개선 요구

재정 지속성·지역경제 연계 필요성 제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 충남 청양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열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 충남 청양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소그룹 토의와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자리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 필요 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지급 대상과 관련해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일부 참석자는 실거주 판단을 맡는 읍·면 단위 위원회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체류 인구를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사용처와 결제 방식과 관련한 불편도 제기됐다. 면 단위에서는 소비처가 부족해 기본소득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소득 잔액보다 큰 금액을 결제할 때 지급액이 우선 차감되지 않는 구조와 잔액 확인이 불편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정 구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시범사업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군비 부담을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기본소득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유치 등 구조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다른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현장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양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과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