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추경부터 예산 개편까지 쟁점

재정철학·추경 필요성 전면 부각…병역·전과 표기 논란도 제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3일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 예산 편성 구조 개편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후보자의 재정 철학과 추경 필요성,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 병역·전과 표기 논란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부각됐다.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동 변수에 따른 유류비 상승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경기 지표 일부가 개선돼도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추경 필요성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추경 재원과 범위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여부와 유가 흐름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에너지 공급망 대응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경에 납사나 석유 비축 경로 다변화 노력이 함께 담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박 후보자는 재정 확대 일변도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했다. 민생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지만 그 전제로 재정 효율화와 지출 재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예산 편성·심사 구조를 손보겠다는 구상도 청문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박 후보자는 예산안이 국회 제출 전까지 사실상 ‘깜깜이’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며, 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임위 심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부터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기획처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예산 배분 기능을 넘어 국가 미래전략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를 미래전략의 사령탑으로 재정립하고 ‘재정개혁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를 5대 구조 리스크로 제시하며 장기 전략과 재정 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책 질의와 함께 신상 검증도 이어졌다. 야당은 병역 면제를 염두에 둔 고의 입영 연기 의혹과 19대 총선 공보물 전과 기록 기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입영 연기가 이뤄졌고, 이후 병무청 안내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전과 기록을 두고 ‘사면’이라고 적은 데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했다면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