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26 14:16  수정 2026.03.26 14:17

ⓒ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국회정무위원장실압수수색
#종합특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종합특검,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 참고인 신분 소환

'마약왕' 박왕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묵묵부답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종합특검,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관저이전 의혹 관련

관련기사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살인 레시피' SNS서 확산…법조계 "공유하면 처벌"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살인 레시피' SNS서 확산…법조계 "공유하면 처벌"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정신과 처방 약을 조합해 음료에 섞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진 뒤, 약물을 조합하는 방식 등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5일 X(구 트위터)를 포함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김소영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약물 종류를 정리한 게시물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백만 회의 조…
노동자 14명 사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법조계 "중처법 처벌 가능성 커"

노동자 14명 사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법조계 "중처법 처벌 가능성 커"

경찰과 노동 당국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유사한 사안"이라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고, 처벌 수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및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관계자 PC 등을 확보하고 화재 방지 및 대피 …
법왜곡죄로 법왜곡죄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09]

법왜곡죄로 법왜곡죄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09]

법왜곡죄의 집행 주체가 동시에 이 법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구조적 모순이 실무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을 왜곡한 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그 자체로 법을 왜곡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이들이 특정인을 이롭게 하거나 해할 목적으로 법령 왜곡 적용, 증거 조작, 위법 수사 중 하나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왜곡죄 조항…
특검, 김건희 도이치 2심 '방조' 추가 승부수…법조계 "고의 입증·시효 관건"

특검, 김건희 도이치 2심 '방조' 추가 승부수…법조계 "고의 입증·시효 관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공동정범 입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범행 인식 및 방조 고의 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판단을 뒤집을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 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도 박탈…법조계 "수사 질 저하, 수사권 남용 우려"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도 박탈…법조계 "수사 질 저하, 수사권 남용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등 이전 안과 비교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상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질 저하, 과잉수사 등 인권 침해 우려, 이에 대한 구제장치 미흡 그리고 행정권에 의한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된다"고 우려했다.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공개한 '검찰개혁 재수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국민의힘 지지율 19%…장동혁 체제 첫 20% 붕괴·李정부 출범 이후 최저 [한국갤럽]
2
"살려달라고 뛰어와"…대낮에 벌어진 창원 칼부림
3
주진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전재수 고발…"통일교 뇌물 거짓말로 부산 기만"
4
"순결은 女 최고 혼수" 충격적인 버스 광고
5
[중동 전쟁] 美, '종전 협상' 와중에…“중동 병력 1만명·장갑차 투입 검토”
6
"곧 2000원, 지금이라도 넣어야"…2차 최고가격제에도 불안한 기름값 [데일리안이 간다 139]
7
아직 괜찮다고? 당뇨병 전단계, 정상 수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데일리 헬스]
8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하더니 살해까지 시도한 일당 결국
9
[현장] 비전문가여도 괜찮아…GS네오텍, 제조 현장 혁신할 '노코드 AI'
10
'까르띠에 시계 785만원"…합수본, 전재수 수사 '공소시효 만료' 관건
실시간 인기뉴스
1
[중동 전쟁] 이란, 美와의 지상전 대비 100만명 동원…“지옥 맛보게 해주겠다”
[중동 전쟁] 이란, 美와의 지상전 대비 100만명 동원…“지옥 맛보게 해주겠다”
2
'까르띠에 시계 785만원"…합수본, 전재수 수사 '공소시효 만료' 관건
'까르띠에 시계 785만원"…합수본, 전재수 수사 '공소시효 만료' 관건
3
주진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전재수 고발…"통일교 뇌물 거짓말로 부산 기만"
주진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전재수 고발…"통일교 뇌물 거짓말로 부산 기만"
4
"곧 2000원, 지금이라도 넣어야"…2차 최고가격제에도 불안한 기름값 [데일리안이 간다 139]
"곧 2000원, 지금이라도 넣어야"…2차 최고가격제에도 불안한 기름값 [데일리안이 간다 139]
5
[부고] 장성수(한양증권 구조화금융부 상무)씨 모친상
[부고] 장성수(한양증권 구조화금융부 상무)씨 모친상
6
현대차·SK온, 북미 JV 사명 확정…'HSBMA' 연내 가동
현대차·SK온, 북미 JV 사명 확정…'HSBMA' 연내 가동
7
'공포'에 3조 매수 개미…코스피 약보합 마감 [시황]
'공포'에 3조 매수 개미…코스피 약보합 마감 [시황]
8
HMM, 30일 '부산 이전 논의' 이사회…노조 "법적 대응 준비"
HMM, 30일 '부산 이전 논의' 이사회…노조 "법적 대응 준비"
9
"금감원 중점 심사 착수"…한화솔루션, 2.4조 증자 정조준
"금감원 중점 심사 착수"…한화솔루션, 2.4조 증자 정조준
10
[인사] OCI홀딩스
[인사] OCI홀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