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전담 민원매니저 제도 도입
정부24 국민신문고 연계 맞춤형 해결책 제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기술과 전담 인력을 활용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복합민원 불편 해소에 나선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류 제출을 최소화해 국민의 행정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30일 국민이 행정기관을 한 번만 방문해도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행안부 소속 기획총괄과와 과제발굴과 등 1단 2과 체제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조직으로 꾸려진다.
추진단 핵심 과제는 AI 기술을 접목한 ‘AI 통합민원플랫폼’ 구축이다. 이 플랫폼은 AI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맞춤형으로 파악해 해결책을 안내하거나 연관 시스템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우선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민원서비스부터 연계를 시작해 전 부처 시스템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현장에는 ‘민원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 민원매니저는 각 부서에 흩어진 인허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이다. 이들은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부서 간 조정, 처리 기간 단축, 진행 상황 공유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번 민원매니저 제도는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된다.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따라 대규모 건축개발, 기업 지원, 에너지 환경, 복지 분야 등에 2명에서 5명 규모의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아울러 행정기관 보유 데이터를 공유해 국민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를 대폭 줄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해 일반음식점 등 5개 선도과제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창업과 수출 등 100종의 민원 사무에 대해 처리 절차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해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재설계의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원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해 국민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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