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수립

중앙·지자체·교육청 등 실무진 의견 정책 반영

중복 절차 제거하고 디지털 업무 자동화 추진

AI 대응·지방소멸 등 사회적 과제 법령 정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낡은 법령과 지침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행정 혁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실무 공무원들이 직접 느낀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상향식 혁신을 골자로 한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정 환경 변화 대응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3대 중점 방향으로 운영된다. 우선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시급한 사회적 과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행정 다이어트'도 함께 한다. 중복 절차나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행정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 절차는 현장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겪는 고충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안된 과제는 행안부와 소관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선 과제로 확정된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환류 체계도 갖췄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과제 완성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는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장려하고 공무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병철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은 “현장 공무원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