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민원 2년 새 1.6배 증가…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민원분석 결과 공개…작년 월 평균 441건

지원 확대 요구·학원비 환불 거부 등 늘어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비 부담 증가로 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나자 '교육비 민원주의보'를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만273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민원 분석 결과 교육비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 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 운영 확대 방안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8만112건으로, 지난달 117만 건 대비 7.5% 감소했으나 전년도 2월(100만3131건)과 비교하면 7.7%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2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9.2%, 지방정부는 4.3%, 교육청은 26.7%, 공공기관 등은 16.1% 각각 감소하는 등 기관 전체적으로 민원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