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뒤 특검으로 공소 취소?…민주당 큰 그림 그리나

[나라가TV] 박상수 “조작 기소 사실이라면 재심 청구하면 돼…국정조사는 우회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국정조사가 재판이 아닌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우회 경로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30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해 “조작 기소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다면 재심 신청이라는 법적 수단이 버젓이 있다”며 “삼례 나라슈퍼 사건처럼 문제가 있는 사건은 법원도 재심을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천준호 의원이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특검 얘기를 꺼냈다”며 “법조인 입장에서 거기서 상상력을 하나 더 얹게 된다”고 말했다. 그 상상력이란 특검법을 설계할 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경로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법을 그렇게 만들면 된다”며 “조작 기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통한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특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과 공격수들이 이 지점을 계속 짚어줘야 하는데 지금 잘 발화가 안 되고 있다”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발상 자체가 나오지 못하도록 미리 여론을 만들어 김을 빼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는 원칙을 민주당 스스로 선언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라가TV’를 진행하는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도 “조작 기소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재개해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재판 재개 요구는 못 하면서 국회 입법 권력으로 사법 영역을 옥죄려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다음달 6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