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묶인 인뱅, 중저신용 목표는 상향…‘이중 규제’ 딜레마

총량 규제 속 비중 확대 요구…포트폴리오 운용 제약 확대

햇살론 대출 집행 일부만 인정…산정 기준 개선 필요성

정책상품 공급해도 비중 반영 제한 …“공급 노력 평가해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기조 아래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AI 이미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확대가 제한된 데다,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 요구까지 더해지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상품 공급 실적을 비중 산정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기조 아래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총량 관리 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연간 대출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기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운용 제약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환경에서 비중 확대를 맞추기 위한 대응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전체 대출을 늘릴 수 없는 만큼 중저신용자 비중을 높이려면 고신용자 대출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연체율 관리와 대출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대출은 보증기관이 약 85~95% 수준을 보증하고 은행이 나머지 5~15%를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실제 대출은 은행 자금으로 100%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 시에는 보증을 제외한 은행 부담분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업계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을 실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인정 범위가 제한적인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또 일례로 새희망홀씨의 경우 정책서민금융이지만, 신용도가 아닌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등 소득 기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고신용 차주에게 나간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정책금융 공급 확대 노력이 실제 비중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보고 있다.

보증부 대출 인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정책금융상품 공급 실적 일부를 비중 산정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비중까지 높이라는 것은 운용상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금융상품 공급 노력도 비중 산정에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