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빈 상가→주택 전환 등 공급 방법 검토”

“보유세 인상은 정부 논의 후 발표”

“1·29 공급 대책 속도감 있게 진행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 의결 인사말을 하고있다. ⓒ연합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빈 상가를 주택을 전환하는 등 다양한 주택 공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가를 집으로 바꾸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전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논의를 진행한 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고가 분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첨 시 수십억 원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현금 부자만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1·29 공급 대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천과 태릉 등은 시민 반발이 심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관계기관 회의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화곡동 아파트가 실거래가격은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은 10% 상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대신 인근 매물 호가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원에서 조사를 성실히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