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26조 추경' 처리 당부에 "선거 후 세금 핵폭탄 위한 달콤한 마취제" 등 [4/2(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李 '26조 추경' 처리 당부에 "선거 후 세금 핵폭탄 위한 달콤한 마취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지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시정연설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전쟁 핑계"라며 "선거용 매표 추경임을 합리화시키는 정치 연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동 전쟁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했지만, 실제 추경안의 내용은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지역 확대 등 선심성 현금 살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1분기 일시적 초과 세수 기금 재원을 근거로 빚 없는 추경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금년 본예산에 편성할 작년 가을 당시에 전망했던 성장률 2%라든지 환율 1380원, 국제유가 배럴당 64달러 기준이 깨졌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세수가 초과됐다는 걸 기준으로 전부 다 현금 살포성으로 집행해버리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하반기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중동 전쟁의 여파를 가늠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추경안의 초당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종전 기대감 '와르르'…트럼프 연설에 코스피 하락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예고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국내증시가 하락 전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2.88% 내린 5320.64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관련 발언을 기대하며 개미들이 매수세를 키운 덕에 5574.62까지 올랐던 지수가 250포인트 넘게 빠진 것이다.

특히 국내증시를 상징하는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지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17% 내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4.03% 우하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전 33일차인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이란에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조위 “신안산선 사고, 기둥 오설계가 원인…총체적 부실 겹쳐”

지난해 4월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원인으로 설계 오류가 꼽혔다. 설계 당시 실제 기둥 길이보다 짧은 기둥을 적용해 기둥이 받는 하중을 잘못 계산했다는 지적이다. 설계감리와 시공사, 시공감리도 문제를 확인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

손무락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은 2일 세종 국토부청사에서 열린 광명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사고 조사 브리핑에 참석해 “실제 기둥길이는 4.72m인데 반해 설계에서는 0.335m로 매우 축소 적용됐다”며 “기둥의 구조적 취약성이 과소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두 개 노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중앙에 기둥을 놓고 두 개 터널을 파는 2아치구조로 설계·시공됐다. 이에 중앙기둥이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 위원장은 “중앙기둥 설계를 할 때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계 검증 단계에서 확인됐어야 할 사항이지만 발견되지 않고 시공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설계사는 중앙기둥이 받는 하중을 잘못 계산했다.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중앙기둥을 설계 과정에서는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적게 평가했다.중앙기둥 길이와 함께 단층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도 사고를 유발했다. 단층대를 잘못 분석하면서 지반강도가 약한 곳에 강한 하중이 들어왔고 사고로 이어졌다.

시공사의 과실도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기둥은 붕괴하기 전 균열 등 전조증상이 발생하는데 현장에서는 양생과 파손 방지를 위해 기둥에 부직포를 감싸 균열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