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비료 원료 수급 대응 총력…적정시비·축분 활용 확대

180만 농업인 대상 비료처방 안내

7월 말까지 요소 비료 9만8000t 공급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중동 전쟁 장기화로 비료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적정시비 확산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면서 무기질비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농촌진흥청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비료 원료 수급 문제 대응과 농가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가축분뇨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 체질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적정시비 확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작물별 실제 양분 필요량을 모른 채 비료를 관행적으로 과잉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시비량 안내를 강화한다. 농업e지를 활용해 180만 농업인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3562개 읍·면·동 단위 권고 방송도 실시할 계획이다.

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 지원도 확대한다. 농진청은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교육과 홍보, 현장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비료를 줄여 생산한 저단백질 고품질 쌀 확대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우대 방안과 미곡종합처리장 쌀 산업 기여도 평가 시 관련 지표 배점 상향, 우대 자금 배정도 검토한다.

농진청은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정시비 캠페인도 벌인다. 농가가 시비처방서를 받고 유기질비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표준시비 기준 준수를 현수막과 리플릿, 카드뉴스,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토양검정을 받지 않아도 지역과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협도 시비처방 정보와 연계해 농업인이 적정시비량만큼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도도 높인다. 농식품부는 전국 158개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활용해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퇴·액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살포비 20만원/ha를 유통전문조직에 신속 지원하고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에는 운영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완효성비료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완효성비료는 성분 흡수 시기를 늦춰 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비료 사용량과 노동력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일반 무기질비료보다 가격이 높아 보급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정부는 올해 효과 분석 실증을 진행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가격 차등 지원과 시범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한 구매비 지원 도입도 함께 살핀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농진청은 시군별 154개 현장점검반, 총 462명을 운영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인다.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건수도 지난해 각각 58만건, 77만9000건에서 올해 60만건, 80만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토양 데이터상 과잉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은 공익직불금 이행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주요 요소 사용 비료를 7월 말까지 9만8000t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원료 조달을 이어가 비료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시비와 축분 퇴·액비 활용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무기질비료 사용을 줄여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농가에 적극 알리겠다”며 “국내 가축분뇨를 최대한 활용해 비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토양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