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완전 폐지 조속히 처리"

4·3 78주년 맞아 제주 찾은 정청래

"단죄 없으면 불행한 역사 되풀이 돼"

"제주지원특위 설치해 미래 현안 챙길 것"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제주도를 찾아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사례를 들며 "우리도 프랑스의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이라며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도민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 대통령이 약속한 4대 과기원(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대표는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 추경 편성에 찬성하며 조속한 심사와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최고위 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