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웃은 삼성전자, 애플과 특허전 승기?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입력 2012.07.10 09:50  수정

영국 법원, "갤탭 애플 디자인 침해 안해"…미 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미국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영국에서 승소하며 애플로부터 승기를 뺏어올 기회를 잡았다.

9일(현지시각)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제품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7.7 등 제품군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낸 ‘비침해 확인 소송’에 대한 결과다.

특히 이 같은 판결은 최근 갤럭시탭과 관련한 미국의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를 확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역시 미국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사안과 동일한 특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같은 특허소송을 두고 미국과 영국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그 만큼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최근 애플과 특허전서 재미를 못봤던 삼성전자에게 이번 판결이 반격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에 대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집행정지요청을 내고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데일리안=이광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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