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팀 꾸리고 '재산추적'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1600억여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두환 전담팀’에는 재산 추적 분야 경험이 있는 검사와 전문수사관 7명이 참여하고,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이 재산추적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검찰청에는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꾸리고, 일선 검찰청에는 집중집행반을 설치해 미납 추징-벌과금 집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는 올해 10월11일 만료된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의 2004년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원을 확인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당시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