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종북세력 존재, 대응하는 게 국정원 임무"

<법사위>"특정행위는 사안별로 판단 달리해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7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임무로 ‘종북좌파 대응’을 꼽았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이 종북좌파를 제거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반국가사범(이) 통칭 종북좌파 일종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종북좌파에 대응하는 게 국정원의 임무”라고 언급했다.

그는 ‘종북좌파’에 대해선 “통상 북한 정권의 좌익적 주의에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지칭한다”고 규정한 뒤 노 의원이 다시 “종북세력이 존재한다고 보느냐”고 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노 의원이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경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부르거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종북좌파라는 범주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특정한 행위만을 갖고 종북좌파라고 단정키는 어렵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노 의원이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황 장관은 “종북좌파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종북좌파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황 장관은 이후 노 의원이 이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을 연관시키자 “재판을 앞두고 있어 법무부장관으로서 유무죄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노 의원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둘러싸고 채동욱 검찰총장과 신경전이 있다는 설을 겨냥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국정원 사건을 두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전혀 갈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곽상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원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설을 제기하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다면 내가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청와대와 내가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검찰이 여러 의견을 듣고 구속 요건을 검토해 어렵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은 누가 세다고 불구속하고, 약하다고 구속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황 장관은 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무장관을 얼마나 할 생각이냐”고 물었을 땐 “검찰이 정치적 고려없이 열심히 수사해 선거법까지 적용해 (두 인사를) 기소한 것을 평가해주면 고맙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 황 장관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