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찬바람 불 때까지 NLL과 함께 보내?"

일부 야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결정에 일제히 비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3일 대통령기록물로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관련 자료 열람 요구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국가의 신용도가 추락하고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일 대통령기록물로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관련 자료 열람 요구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은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의 신용도가 추락하고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로 (NLL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자꾸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의도가 뭐냐고, 자꾸 그걸 해석하는 식으로 가면 끝이 없는 것이다. 이건 찬바람 불 때까지 국민들에게 올 여름을 NLL과 함께 보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심판인 국민이 골을 선언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노골이라고 하니까 연장전 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원본 공개에 합의한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의) 그 심정은 이해한다. 노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되셨고 대선에 악용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최대의 피해자”라면서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풀고 가자고 하는데 (이것이) 풀어서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원 보관본과 국가기록원 원본의 차이가 난다면 모르되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열람한 후에도 새누리당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의 전문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국민들이 볼 때는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걱정원”이라며 “국내 정치에 수시로 개입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서 자체를 없애는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국정원 국내정치파트 폐쇄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해 “(대화록 원본 공개는) 잘못된 결정이다. 여야의 야합”이라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대화록 열람을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대화록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 여야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가”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또다시 이용한 셈이다. 새누리당, 민주당의 양당 체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반민주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법을 보면 기본적 취지가 대통령 통치 행위를 반드시 기록에 남겨두고 후대에 알려주자. 그렇지만 그것을 바로 공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쟁점을 피하고자 해서 30년이라는 기한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대화록 공개는) 이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가의 국익을 기준으로 했다기 보다는 자기 성과를 위해 엄청난 합의를 한 것”이라면서 “이 파문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여야는 여기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병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국가 전체의 신뢰 문제와 국가 정보의 보안을 지켜야 될 정보기관이 앞장서서 정치에 개입해 국론분열의 촉매가 돼버렸다”면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보다도 더 저급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 이사장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 수준의 요구”라면서 “그만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정치적 쟁점 또는 정략에 의한 경우 어떤 대통령기록물 기밀도 보호받지 못 한다. 결국 역사를 기록하지 말라는 뜻으로 비춰져서 참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