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정원 개혁, 국회가 다뤄야 할 사항"

"국내 정치 사회문제 정보 수집은 100% 금지시켜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체개혁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정원 개혁은) 국회가 어차피 다뤄야 할 사항”이라며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체개혁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정원 개혁은) 국회가 어차피 다뤄야 할 사항”이라며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국정원 개혁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고, 또 개혁과제가 대부분 입법 사안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원 국내정치파트 해체에 대해서는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국내의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미명하에 관여하는 것을 100%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다만 “국내 문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 활동에 손을 떼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CIA도 국내 범죄수사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없지만 외국 위협세력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시를 하고 추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 이재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야 한다고 했던 것도 그 정도 수준”이라며 “해외 적대세력의 국내활동에 대해 국정원이 손을 떼라는 말이 아니다. 그 부분은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비대위원은 국정원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권력 남용 효과가 나온다”면서 “수사권을 없앤다고 해서 국정원이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 활동에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