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 긴급점검"

"책임감리제란 미명 아래 숨지말고 인명사고에 대책 마련 촉구"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연결램프 공사현장에서 공사중이던 연결램프 교각상판이 붕괴되는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고현장을 방문해 소방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노량진 수몰사고 등 연이은 인명사고와 관련,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전시행정에 치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를 긴급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감리제란 미명 아래 숨어있지 말고, 잇따르는 인명사고에 책임을 다한 노력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사고 당시 감리직원이 없었고, 감리단이 하중 계산을 잘못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책임감리제를 시행하면서 감리직원이 없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가. 서울시의 무개념, 무책임 행정에 또 한 번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리회사가 책임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서울시는 건설현장 관리와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연이은 사고에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끼며 서울시는 금번 사고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기가 충분히 남았는데도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장마철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은 결국 노량진 수몰사고와 같은 비극을 부른 것”이라며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책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량진 수몰사고에 이어 벌어진 연이은 사고에 20년 전‘성수대교 붕괴 사고’악몽을 떠올리는 등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안전불감 박 시장이 더 이상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방치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대형 시설물 공사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잦다”며 “노량진 수몰 사고에 이어 이번 방화대교 사고도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공사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전면 책임감리제에 따라 진행된 두 공사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책임감리제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짚어보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