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첫 광복절 축사 어떤 내용 담기길래...

참여정부 '자주국방'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박근혜정부 국정기조 실현위한 정책방향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8월 15일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축사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선 정권에선 첫 광복절 축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와 역점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사 내용은 각각 ‘국방개혁 2020’과 ‘전기차 개발’이라는 실제 성과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첫 광복절 축사는 향후 5년 간 국정운영을 축약해 보여주는 청사진으로도 볼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축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박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축사에는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부 국정기조의 핵심이지만,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외하곤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번 축사를 통해 창조경제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대선공약에 맞춰 새로운 조세원칙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비리 근절에 대한 메시지도 이번 축사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모두 13차례의 공식석상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원칙과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원전 부품비리를 포함한 공직사회의 비리가 언급될 소지가 크다.

참여정부 '자주국방'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취임 후 첫 광복절 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성공·발전·기적의 역사’로 평가하고 새로운 60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면서 “녹색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안보를 확고히 다지겠다. 앞으로 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도한 석유의존 시대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은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 18%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도 현재 2%에서 2050년까지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를 신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해 임기 중 한국을 세계 4대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09년부터는 각 전기차 업계가 신차 양산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고, 정부는 태양전지 생산 기업 등을 수출 유망 기업으로 선정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3년 광복절 축사에서 경제 성공과 자주국방, 과거사 청산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강조한 부분은 자주국방으로, 노 전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 미군 부대의 재조정도 수용하고 용산기지는 가능한 최단 시일 안에 이전하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국방주권과 관련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당시 축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으로 실현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고, 과거사와 관련해선 ‘친일진상규명법’이 제정됐다. 특히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고 이지스함을 도입하는 등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이처럼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통해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국정기조를 실현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축사가 중요한 이유다. 더욱이 이번 광복절은 전반기에서 후반기 국정운영으로 넘어가는 기로라는 점에서 축사를 통해 후반기 및 임기 동안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역사관 변화 없으면 정상회담 않겠다던 박 대통령, 대일 발언 수위는?

한편, 박 대통령의 대일(對日) 발언 수위도 관심의 대상이다. 광복절은 말 그대로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대일 발언은 광복절 축사의 단골 메뉴였다. 이 중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친일파와 독도 문제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던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박 대통령도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해 외신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인식과 관련, 일본 기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땐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역시의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사 논설실장단과 오찬 자리에서도 “지금도 일본은 계속 독도 문제며 위안부 문제며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건드리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분위기 속해서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일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역사인식 변화를 내걸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대일 기조는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광복절 축사에서는 보다 강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일본이 최근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등 망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외교상 립서비스를 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