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공짜는 안돼" 김문수의 승부수

경기도 무상급식지원 관련 내년 예산서 860억 전액 삭감키로

"내 월급도 깎았다 결식아동 저소득층 아동 급식은 계속할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승부수를 던졌다. 복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는 지적에도 ‘표심’때문에 버릴 수 없었던 무상시리즈와 관련해 지자체 최초로 제동을 걸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도는 현재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입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반면, 복지 예산 등의 지출은 늘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 발표에서 올해 860억원이 잡힌 무상급식 지원금을 내년에 아예 없애고, 도로 건설 등 정부와 함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에서도 2238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경기도가 올해 예산보다 5000억원 이상을 덜 쓰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16일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내 월급도 깎았고, 도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수당을 반납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며 “부모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문수의 승부수 '복지논란 이슈' 던지고 정부여당 압박

이번에 경기도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예산 가운데, 그 크기와 관계없이 무상급식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어져온 ‘복지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김 지사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김 지사가 경기도 예산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큰 폭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것이다.

실제 김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서 열린 새누리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매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경기도는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약 50%에 달한다. 이런 재원을 하루아침에 반으로 줄인다면서 나와 (정부는) 전화 한통, 회의 한번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생을 살리려면 지방을 살려야 하는데 지방이 죽어간다”며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양도세 폐지 등을 야당 반대를 이유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 떠넘기기에 '제동'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데 대한 반발 성격의 차원도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무상복지와 관련해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절차나 효과 등도 따지지 않고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김 지사의 승부수를 두고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이들 밥그릇을 두고 싸우면 결국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33.3%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것과 달리 김 지사는 이슈를 던지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 정국주도권을 잡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치적 승부수라는 점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지만,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김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중단 카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에 무상급식 예산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김 지사가 삭감하기로 한 예산 860억원은 올해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7132억원의 12%에 해당한다. 나머지 금액은 도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