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바람 핀 남편만의 몫이 아니다?

"유부남과 부적절 성관계 맺은 여성도 이혼의 책임" 위자료 지급 의무

법원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에게 상대 유부남의 전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A 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남편의 금고에서 남편이 B 씨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담긴 CD를 발견하고 이혼소송을 냈다. A 씨는 그 과정에서 결혼 생활은 망가지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B 씨에게 별도로 1억원을 청구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A 씨 남편과 증권사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금융상품이나 대출 상담을 했을 뿐 다른 일은 없었다"며 부적절한 성관계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A 씨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5월 법원은 A 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