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FIU법 수정으로 세수확보 차질 안타까워"

국무회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연놓고도 빨리 통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연습 첫날인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와 '을지 국무회의'에 이어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지난번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과 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하경제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FIU법은 국세청이 현금거래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범위를 의심거래보고(STR)에서 고액현금거래(CTR)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추적함으로써 탈세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국세청이 계좌추적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의무로, 민주당은 국세청이 현금거래를 추적할 경우 당사자에게 6개월 안에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토록 해야 한다며 원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후 FIU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수정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 5600억원에 달한다”며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최근 제출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며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견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냐. 앞으로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며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디 국민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 장관들에게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번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세값이 너무 올라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국민과 공약한 사항들은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두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추석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서민물가를 안정화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주길 바란다”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매결연 확대, 시장방문 활성화 등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