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폭력혁명 준비했다"

체포동의안서 공개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일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입을 굳게 다물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를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오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 의원은 지난 5월 13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초소’라고 칭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해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것을 ‘혁명의 진출’이라고 했으며, RO 조직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은 “RO는 국회를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통진당에 침투패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후 피의자 이석기를 비롯한 조직원들을 국회에 입성시킴으로써 헌법기구에서의 혁명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이 지난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대해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이라고 해석, 조직원들에게 전쟁을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은 “피의자 이석기는 지난 3월 5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전쟁도발 위협을 고조화시키자 이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만조기)’로 판단했다”며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기 위해 같은 달 3일경 각 세포단위에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하는 등 조직원들에게 ‘결정적 시기’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은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이다.

이어 “피의자 이석기는 같은 달 10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조직원을 집결시켰다가 일부 조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보안상의 문제를 이유로 조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추후 불시에 조직원들을 다시 집결시켜 ‘전쟁상황’에 따른 투쟁방향을 논의할 것임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당시 이 의원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오늘 이 자리는 정세를 강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싸울 것인가. 그 결의를 하기 위해 왔다.”

“날을 다시 잡아서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다.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이라고.”

이 의원은 같은 달 12일에는 2차 소집령을 발령해 RO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킨 후 “우리는 이 질서와 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단계의 새 역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조선민족의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라”,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태는 그런거야”라고 발언했다.

그는 북한이 무력혁명투쟁의 상징으로 선전하는 ‘한 자루 권총사상’과 사회주의 유혈혁명의 상징인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면서 “(철탑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파시키면 그야말로 재들(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등 지칭)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의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적들을 공격하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RO 조직원 비밀회합의 발언내용을 종합하면, RO는 현재 상황을 미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한 조선민족의 실제 전쟁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전국단위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조국통일의 과업을 완수하는 첫 세대가 되고자 하는 조직목표를 수립하는 등 RO는 총책 이석기를 중심으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폭력혁명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