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지방채, 박원순 "충정" vs 김성태 "쇼"

각각 라디오서, 박 "논란 이해 안돼"…김 "경전철에 8조원 쓰겠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지방채 발행은)무상보육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충정"이라며 "재정이 어려우니 (지방정부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하소연하는데 정치적이라고 하고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박 시장을 향해 "3년간 서울시의 불용예산이 3조원이 넘고 경전철 사업에 8조원을 넘게 투자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쇼"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김성태 의원님은 서울시 출신이신데 서울시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좀 서운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시장은 "경전철이라든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과 별개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불용예산은 중앙정부도 다 있게 돼 있고 서울시의 경우 세입은 줄고 나갈 돈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무상보육 사업은 사실 중앙정부가 다 부담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증가된 것"이라며 "그렇지만 결정된 사업이고 아이를 돌보는 일은 누구라도 해야하는 일이라 (지방채 발행)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0~5세 무상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가 만나주지도 않는다. 어떻게 이런 현안들을 풀어나가려는지 참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비율을 8:2에서 6:4로 상향 조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기재부의 제동으로 (국회 법사위에)걸려있다"며 "무상보육을 정말 대통령 공약대로 시행하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내년에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