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하자고 법인세 인상? 결국 국민 부담된다

경제진화연구회, '세금정책의 진화' 토론회

"경제성장 없는 복지 열망은 미래세대에 부담될 뿐"

"우리 국민의 정서에는 법인은 부자이고, 성공한 자본가에게 세금을 부과해 패널티(벌칙)를 줘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경제정책에서 성장보다는 분배,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세금정책을 보는 대중들의 모순적인 시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경제진화연구회는 5일 한국카톨릭청년회관에서 '세금정책의 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경제 성장이 없는 복지와 분배에 대한 열망은 결국 '먹고 즐긴 계산서'를 미래세대에게 넘기는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들은 성장보다는 형평과 분배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경제정책을 마련한다. 세금정책에서는 '개인주의적'이고 복지정책에서는 '사회주의적'인 대중의 모순된 요구에 따라가는 것이다.

경제진화연구회가 세금정책의 진화를 주제로 복지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적했다.ⓒ데일리안

이에 대해 현진권 경제진화연구회 회장은 "정치가 소위 '게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지도만을 생각하면 나라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그리스처럼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어느정도 망가져 배우느냐의 문제 앞에 있다"고 경고했다.

현 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이윤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세금을 마치 성공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 처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을 두고 "성장에 대한 정책 이슈를 안 내고 대선을 치룬 유일한 해"라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성장을 통한 고용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고용이 최대의 복지다"라고 짚었다. 또한 "성장이 되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문제는 단지 세수만을 생각하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 회장은 법인세를 보는 대중들의 시각을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 포루투칼, 스페인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나라처럼 법인세를 올리자는 국가는 없다"며 "유독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복지 재원을 마련할 때 제일 먼저 법인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법인세가 주는 임팩트는 가장 강하다"며 "다만 눈에 보이는 세금부담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이 자본가에 대한 부담만이 아닌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현 회장은 "법인세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법인에 투자한 자본뿐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법인세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학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인데 현실에서는 효율성보다 형평성만이 가득차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로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라고 하면 기업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조세는 전가가 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절반은 자본가의 부담이고 절반은 근로자의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른 조건이 유사하면 결국 법인은 조세 부담이 적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아일랜드"라고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는 성장이 정체된 시기에 법인세를 절반 이하로 깎아주니 전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의 본부가 전부 아일랜드로 들어오는 효과를 거뒀다"며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최근의 우리 법인세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과세 구간이 복잡해지고 세율이 높아지면 겉으로는 정의롭게 보여도 조세가 발생시키는 비효율성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