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초연금 모든 어르신께 못 드려 죄송”

최고위원회의 "이유여하 막론하고 죄송하지만 수많은 고뇌 있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과 관련,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약에 대해 함께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 수혜 어르신에게 모두 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그러나 이 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고뇌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이 같은 결정은) 녹록치 않은 재정상황과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자식 손자 세대가 져야 할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로 안이 넘어 오다. 국민의 질책을 받을 일이 있으면 겸허히 받고,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 있으면 최선을 다해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안에 반영해 기초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건전한 연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정책의총에서도 기초연금 100% 이행 불가에 대한 거듭된 사과 입장을 표명하며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 의원들도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초연금 수정론에 대해 ‘공약먹튀’, ‘국민대사기극’ 이라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은 ‘국민사기’ 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무분별한 복지 공약을 퍼부은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집권을 꿈꾸는 정당으로 무조건적으로 날 선 비판을 할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노인세대가 진정한 노후를 기댈 수 있고, 자식 세대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 어르신들의 지속가능한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만드는데 함께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기초연금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거듭 사과를 했다. 그는 “경위와 이유가 어떠하든 당초 공약 사상을 100% 완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여당으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정부가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를 우선 해소하는데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여건과 미래세대의 부담 등 많은 고민 끝에 마련한 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잘 듣고 실현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기초연금과 관련, ‘공약파기’, ‘공약먹튀’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기초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정부가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노동계, 경영계,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내년 7월부터 전체 노인분의 63%에 대해 20만원을 드리게끔 설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