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박 대통령, 지난 5월 이전 이미 공약 포기"

"돈의 문제 아닌 의지와 철학 부족" 강력 비판

이용섭 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전 이미 자신의 대선 복지공약에 대해 포기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대상 축소안을 발표하며 사과한데 대해 “마치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많이 노력한 것처럼 사과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난 5월 이전 공약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 동안 약 30조가 들어가는데 정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17조만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3개월 이상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돈이 없어 공약 이행을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공약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부자감세’ 일부만 철회해도 얼마든지 (복지공약) 시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임기 내 실천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하셨는데 이는 정치적 수사고 립 서비스”라고도 했다.

그는 “금년 상반기 재정적자가 46조원이고, 하반기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10조원 이상 덜 들어올 것이다. 대통령 공약 사업은 5년 동안 135조원이나 필요한 게 아니겠나”라며 “그렇다면 정부가 세제개편을 할 때 내년 세수가 늘어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100억원이 줄어들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재정사정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공약을) 지킬 수 없는데 사과를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땐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부자감세'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야당이 편성한 복지예산이 더 높았다는 점에서 현 경제상황에 부닥치면 동일한 결과가 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조세부담률 평균이) 25%인 OECD보다는 낮지만,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조세부담률은 21%였다”면서 “이걸 이명박 정부에서 19.3%까지 떨어뜨렸다. 지금도 19%대에 있는데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면 부자감세는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복지공약을 시행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키는 170cm인데 체중은 50kg밖에 안 나가는 저체중 국가”라며 “적정수준으로 체중을 올려야 하는데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도 50kg밖에 안 되는 체중을 더 빼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부자감세 철회로 모든 복지공약을 실현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러니까 (복지를) 적정수준으로 가야 한다”면서 “문제는 복지를 소비라고 보는데 있다. 왜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선 천문학적 규모로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고, 자살률이 최고인 노인들에 대해선 한 달에 20만원도 지급할 수 없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도 투자고, 우리 생산에 기여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복지를 얘기하면서 증세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허구”라며 “다만 내가 얘기하는 증세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사업자와 같이 어려운 분들한테 세금을 걷자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으로부터 적정한 세금을 걷어 증세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34개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복지비가 적다.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 OECD 국가들은 예전처럼 선진 국가들로만 구성돼있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국가들도 훨씬 많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국가들 중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물량적인 외형 성장에만 치중했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외면해왔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