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손해 아니다"

최원영 복지수석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 충당, 국민연금 건들지 않는다"

청와대가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며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29일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을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고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총 연금이 많아져서 이득이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돼 있다”며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이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한다”며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