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진영 처신, 공직자 모범 될 수 없어"

최고위원회의 "대통령 보좌하는 장관이 정기국회 마친 후 사퇴해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표명을 고집하고 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장관은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야 하고 그 자리를 유기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회의 일원인 장관은 정부안으로 의결된 정책을 주무장관을 대표해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게 된다”며 “국회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면 국회에 출석해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으로서 정기국회를 잘 마친 후에 만일 그 과정에서 서로 뜻이 달라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열정을 상실했거나, 직무수행에 있어 자신이 없을 때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각이라는 조직의 일원인 장관이 사전에 자리를 뜨는 것은 (복지공약과 관련된 정책)을 누가 수행할 것이냐는 큰 의문을 남긴다”며 “진 장관의 이런 처신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모범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장관이 국회에 돌아와서는 장관 당시의 정책안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프레지던트(president), 장관은 세크리터리(secretary), 비서라고 지칭하는 헌정 관행이나 헌법 뜻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위급한 때”라며 “전 공무원은 스스로를 돌보고 오로지 맡은 바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 다함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의 직무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기준 최고위원은 “진 장관의 사퇴에 국민적 우려 크다”며 “당장 눈앞의 국정감사에서 1차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이 사퇴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진 장관은) 전국 최대 이슈가 된 기초연금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며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 문제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 장관의 사퇴로 인해) 향후 국정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