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차기 전투기 재검토 올바른 판단"

<국방위 국감 2보>여야 한목소리로 "전력공백"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4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차기전투기 재검토 문제와 관련,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김관진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인 F-15SE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여야 국방위 의원들은 해당 F-X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 재검토로 전력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스텔스기 도입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공군 전력 공백은 불가피해졌고, 국가 신인도도 추락했다”며 “F-15SE의 부결로 스텔스 만능주의가 팽배해 F-35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차기전투기 유력후보인 F-35가 개발과정에서 숱한 문제가 발생해 구매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며 “미래 전장에서 스텔스기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거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익을 우선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사라지고, 국방부의 속도전에 국익마저 손상될 우려가 높다”며 “그동안 국방부가 ROC를 2번 수정하면서 기종 간 경쟁을 통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국방부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여기에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국방장관의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두 번이나 바뀐 것도 8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원인이다.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도 “차기전투기 사업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적기 추진을 약속했으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결 결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잡은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전투기) 선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의 맹점과 경직성을 올바르게 푸는 것이 방추위의 역할이었다”며 “지금도 그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 댓글논란

한편,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작업 의혹도 제기돼 이목이 집중됐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들이 대선에서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비롯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 문제다. 국방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댓글이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 선동 모략을 하는 데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