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증인없는 국감' 교과서 논란만

<교문위 국감 2보>교학사 교과서 검증 취소 주장에 7종 교과서 '좌편향' 맞대응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일인 14일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증인채택과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오전 국감을 ‘허탕’ 친 가운데, 결국 ‘증인없는 국감’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4년 연속 국감 파행으로 인한 ‘불량상임위’로 낙인찍힌 불명예는 겨우 면했다.

여야는 오전 내 교학사 출판사 증인채택 범위와 자료제출 미비를 둘러싼 잇딴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신학용 위원장의 “‘공격’과 ‘방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정회하고 오후 2시 20분에 다시 감사를 하겠다”는 발언을 끝으로 오후 12시 20여분께 회의장 문을 나섰다.

그러나 개회가 예정된 2시 20분 회의장은 텅 비어있었다. 국감장에는 카메라 기자만이 대기하고 있을 뿐, 여야 의원들은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3시께 모습을 드러냈다. 양당은 자리에 앉기 무섭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증인채택과 관련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보다 못한 신 위원장이 “아직 (감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제지하고 나섰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몸을 뒤로젖혀 의자에 기댄채 자신을 둘러싼 여야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전엔 증인채택으로 허탕치고, 오후엔 오로지 ‘교과서’ 국감

한편, 여야는 질의가 시작되자‘교과서 국감’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측에서는 왜곡 논란이 있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선 검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측에선 7종교과서와 관련해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겨냥, “교육부는 왜 이렇게 자의적이냐”고 거세게 몰아세우며 “교학사 분석결과 400쪽 중 300여 쪽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306여 쪽에 해당되면 이것은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쪽수가 아니라 내용 전체가 바뀔 때 개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할 말이 없다. 장관은 교과서 채택 일정을 연기하면서 ‘수정권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증명 확보조차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내용증명 하나 확보하지 못하면서 책임 있게 ‘대응한다’고 답변할 수 있느냐”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검증에 있어 하나라도 부당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6가지 항목에 (부당한 것이) 있다”며 “어떤 정부든 공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검정을 통과할 때 노무현-김대중 정권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빼도록 하고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부정적인 것을 빼도록 했는데, 편향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침을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국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국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교학사 외 7종이 대한민국에 대해 폄훼하고 북한에 대해 우호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많다. 일부 교과서에서 북한의 북핵 개발과 관련, 에너지 개발로 인한 것이라는 서술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7종 모두 검증기준에 위반되는 것이 많은데 재검정 용의가 있느냐”며 “7종 교과서는 좌편향이 심하고, 8종 모두 이념에 따라 과소평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정교과서를 심중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예상한 대로 이번 국감은 ‘교과서 국감’이 되는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장관의 소신 있는 결연한 의지다. 좌편향 역사왜곡 교과서를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을 해 달라”고 주문했고, 서 장관은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겠다”고 답했다.

반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폄훼하는 발언과 관련,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친북 반미 정책을 폈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것이냐’는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하며 “내가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나온 내용이 아니냐. 언론에서 확대해석 한 것 같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개인을 지정해 폄훼한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