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난 대선 불공정, 수혜자는 박 대통령"

23일 성명서 통해 "군 선거개입 경악, 대통령 책임져야"

[기사 추가 : 2013. 10. 23 16:03]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문 의원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심지어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 성명은)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이 끝난 지 열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난 대선에 매여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 밖에 없다”고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여당이 민주당 내부의 대선 불복성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제 김한길 대표도 ‘선거를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대선불복을 말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고 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니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드러난 사실에 대해 행정권의 수반이자 대통령으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별도로 있다”면서 “대통령이 정치에 필요한 결단까지도 수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책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포항남·울릉 허대만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사건은 전 정권의 책임일지라도 이에 대한 수사방해와 외압은 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만 하고 계실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사건”이라면서 “더욱이 국정원과 공조한 혐의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 까지 왔는지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전 팀장의 복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수사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윤 전 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전권을 주는 것이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이런 식으로 검찰수사팀을 무력화시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그 때는 국민들이 이 정권에게 더 엄중한 형량의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