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원순 나와" vs 민주 "4대강 관련자 나와"

<기재위 국감>23일 국감 시작도 하기 전 파행…새누리당 퇴장

23일 오후 국회 기재위 국감장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 만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일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시켰다.

이날 기재위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상대로 문화컨텐츠 사업 수출입 지원 문제, 식품업체·탈세업체 부당지원 문제, 공적개발원조(ODA)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실랑이만 벌이다 결국 빈손으로 국감장을 나섰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양건 전 감사원장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건호 전 수사원공사 사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으로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오전에 이어 오후 국정감사도 파행을 거듭하자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정론관으로 발걸음을 옮겨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 점검과 4대강에 22조원 넘게 투입된 것과 관련해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해왔다”면서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양당간사가 사전 협상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는데 새누리당이 오늘 아침 반대하고, 갑자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최종석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는데, 국정감사 하루 전날 기관 책임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이것은 정부 여당이 국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4대강 재정 정책 책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파행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위원들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은 다른 상임위 관련된 안건을 가지고 4대강 관련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재위 국정감사는 기재위와 관련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국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나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관한 감사는 국토위 사안으로서 최근 개최된 4대강 관련된 증인을 채택했고 충분한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작년 국감에서도 지나치리만큼 충분히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증인으로 요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관련 예산은 국회의 심의, 승인 거쳐 적법하게 집행된 예산이며 수자원공사의 부채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감사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에 대한 증인채택과 관련해선 “박 시장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올해 보육과 양육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보육과 관련된 국민의 오해를 바로잡고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 서울시의 주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간 기업인을 불러 창피주기, 윽박지르기 감사로 별 수확 없이 기업이 활동에 지장을 줬다”면서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