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책임 물을 것"

수석비서관 회의서 철저한 수사 의지 천명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마친뒤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과 관련해 오랜 침묵을 깨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는 물론이고 향후 책임소재에 대한 문책을 분명히 할 것을 강하게 밝혔다. 이는 야권이 부정선거라며 대선불복 움직임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시급한 국정운영을 정치권 정쟁에 휘둘려서는 안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해가 지금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현 상황에 대한 유감표명을 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30일 이후 4주 만에 열렸다.

또한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다”고 현재 수사중인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 나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나의 최대 목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고 야권의 터무니없는 공격을 반박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성숙된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생각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판단을 미리 재단해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이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에 흔들림 없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점을 뒀다.

이어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다. 인터넷으로 모든 상황들이 공유되고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도 진실을 벗어난 정치 공세에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높다”고 에둘러 야권의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에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 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각 수석들은 지금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민생 안정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책임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까지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한 발언 중 가장 구체적이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 의혹으로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다”(7월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8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국정원(댓글 작업)은 내가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9월 16일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3자 회담)고 박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도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