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숭례문 부실복구 책임자 엄중 문책 지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 부실 문화재 원전비리만큼 심각"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숭례문 부실복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제도적 보완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는 김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숭례문 부실복구를 포함해 문화재 보수 사업의 관리부실 등과 관련된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박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면서 “아침에 수석비서관회의 전에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고, 비서실장이 관련 수석들에게 사안을 지시했다. 이제 관련 부처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것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화융성의 첫 걸음은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숭례문 부실복구 시비는 말할 것도 없고 석굴암 등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 문제점 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문제에 대한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관련자는 당연히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점은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원전 비리와도 상당히 유사한, 사슬이나 커넥션, 연계 부분까지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재는 정말 원전 못지않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 원전에 대한 문제점, 그로 생기는 문제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본 것 같다”며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수리자격증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현상도 있었다는 것에도 정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그러한 자격증 관리 과정이라든가, 제대로 검증이 없는 실기 붐이라든가, 시험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을 찾아서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