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동성혼' 김조광수-김승환 혼인신고? "법적으로는..."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혼인신고 입장을 밝혔다. ⓒ 김조광수 트위터

지난 9월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려 세간의 관심을 모은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혼인신고 입장을 피력해 그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조광수는 10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신고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결혼을 혼인신고라는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 받고자 구청에 혼인신고를 접수할 것이다. 준비한 혼인신고서를 오늘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 어디에도 동성애자 혼인 금지 조항은 없다"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더 이상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조광수 변호인 측 역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법적 판단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다 법조계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헌법 제36조 혼인은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는 규정을 짚으며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기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공론이다. 때문에 가정법원, 대법원 등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할 구청인 서울 서대문구청 역시 혼인신고서 접수는 받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현장에서 바로 발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