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말 연초 특별사면 없다"

박 대통령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차례의 특별사면도 없이 집권 1년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 연말과 내년 초 특사 계획과 관련해 “내가 지금까진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특사를 이제부터 검토한다 해도) 준비기간이란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으면 (올해 안에는) 어렵다. 아마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특사의 경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특사를 앞두고 각 부처에서 사면 대상과 관련해 소문이 돌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일반사면도 마찬가지로 사면 범위가 넓고, 사면 대상 선정과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앞두고 청와대의 움직임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도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친인척 등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편, 특사는 그간 대통령의 측근이나 재벌 총수, 부패 정치인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 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임을 앞두고 설 특사를 단행,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사면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특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