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발목잡기'로 신년 새아침을 연 민주당

새벽 5시 15분 예산안 의결직후 최경환 겨냥 쪽지예산 의혹제기

민주당 "국회법 위반" 새누리당 "외촉법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민주당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하양역 지하철 사업 예산이 끼워넣기 편법 증액 됐다고 주장하며 항의해 정회된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착잡한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하양역 지하철 사업 예산이 쪽지예산으로 불법 증액 됐음을 주장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1일 새해 예산안 등의 ‘지각 처리’에 성공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업에 대해 이른바 ‘쪽지예산’ 논란을 제기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일시 정회하는 등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갖고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을 의결했지만 예산안 의결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최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업에 부적절한 예산 끼워 넣기가 있었다고 주장, 여야 의원들간 고성을 동반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역 연장사업에 대해 설계비 55억원을 내년 예산에 끼워 넣겠다는 요청이 와서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장에 문의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오늘 보니 예산안에 이 사업의 예산 50억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새누리당과 책임 있는 당사자가 답해야할 문제”라고 요구했다.

안심역~하양역까지 8.77㎞ 구간에 도시철도를 신설하는 해당 사업은 다음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비 5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789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오는 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 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민주당 의원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최 원내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이 이어지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당 “국회법 위반 사안, 예산안 재의결해야”

민주당은 본회의 정회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대책논의를 시작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는 국회법 위반 사안”이라며 “국회법 제84조5항에는 예결위 심의시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업을 다시 살리거나 상임위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한 경우 반드시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이 어떻게 통과됐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면서 “그 책임은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예산소위 위원들이 져야 한다. 이건 분명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 사태를 여권의 실세 지역예산 챙기기를 위한 사기로 규정한다”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국민세금을 절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란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고 예산을 붙인 것”이라며 “전병헌 원내대표가 긴급 의총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에 여당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예산은 전액 무효화하고 책임자 문책 등 상응하는 조치도 따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예산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며 “문제된 부분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새누리당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막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본회의에서 막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확실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넣기 위해 민주당 소속 주승용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했지만 동의를 하지 않아 경북 경산이 아닌 대구의 지하철 연장 계속 사업에 50억원을 증액한 것”이라며 법적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주 위원장과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경북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호남의 동광주 지역 지하철 연장 예산 2900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어 “주 위원장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과) 본인의 지역 예산 5개를 거래하자고 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최 의원을 향해 “최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서 예산안 심사 과정과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점에서 (논란을 통해)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처리를 막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끼워 넣기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 원내대표는 경북 지역구 의원이다. 이 곳 지하철 사업 예산 50억원을 증액하기 위해 국토위에 가져갔지만 동의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업은 죽었다”며 “사업 재원은 경북이 아닌 대구 지하철 1노선 재원으로 편입됐다. 그러니까 결국 대구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인 관계로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 휴양림 공원 조성 예산으로 1457억이 배정됐다는 민주당 측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내 의원직을 걸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의 녹색공간 조성 예산이 1457억인데, 이를 내 지역구 예산으로 잘못 파악하고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