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유출사태 정부 대응? 무뇌상태"

원내대책회의 "정부, 유통경로도 알지 못하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이 28일 카드 3사의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이 정부의 대응태도는 한마디로 무뇌 상태”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 특위 위원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위와 방통위, 검·경과 미래부 등이 내놓은 대책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 의원은 먼저 금융사들이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을 금지시킨 금융위발 대책에 대해 “금융사들은 허가받고 하는 기관인데 이건 금융기관들의 영업만 방해할 뿐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가 내놓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개입자 집중 단속 및 불법판매 사이트 신속 차단, 검·경의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 “이거 너무 오래전부터 들었다. 옛날에 듣던 레코드를 다시 트는 것 같지 않느냐”며 꼬집었다.

특히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가 더 한심한 것은 유통경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정부인가, 무정부 상태지”라며 정부·여당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원내대표도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박근혜정부 경제팀의 즉각적인 인사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어제 현오석 부총리에게 옐로카드를 보냈다. 대통령은 심판이 아니라 감독”이라며 “심판인 국민이 이미 레드카드를 꺼냈는데 감독이 봐줄 순 없는 일이다. 국민이 경제부총리와 금융감독팀에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의 경제팀 인사정책을 비난하며 “대통령이 국민 마음을 이렇게 몰라서 되겠나. 그러니 불통령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 아니겠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부총리의 어리석은 사람 발언에 이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반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과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태의 심각성과 진심어린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려면 특위구성과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회의에서 원격의료와 관련, “눈앞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훤히 보이는데 규제와 법에 가로 막혀서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스럽다”고 말해 회의에 참석한 이들의 조소를 끌어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이라면 이미 참여정부 때 의료법을 개정해서 근거 조항을 만들어뒀다. 의료법 34조, 원격의료조항 1항에 이미 나와 있다”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마치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왼쪽 다리에 깁스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이게 대통령의 화법인지, 정말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것을 모르고 왼쪽다리에 깁스하면서 왜 낫지 않느냐며 국민과 야당을 원망하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며 “제대로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만 두시든지, 갑오년 오기 전에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