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 돌입

새누리 "통비법과 기초연금"vs민주 "의료영리화 저지와 공약 지키기"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 국회의장들, 여야 지도부가 3일 오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국회기념조형물 제막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 잡기 성격이 강한 2월 임시국회가 3일 막을 연 가운데, 여야의 명운을 건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북한인권법 등 ‘국가안보’에,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저지와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새누리당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인권법과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기초연금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소 4~5개월 정도의 준비기한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 “7월 1일부터 어르신들께 (드리기로 한) 기초연금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는 민생경제를 챙기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연말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경제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경제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대테러방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꼽고 있다. 대테러방지법 개정과 관련해 안보에 국한된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경제, 산업, 정치정보까지 확대해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동안 ‘의료민영화 저지특위’를 구성해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온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의료영리화’저지를 재점화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달 28일까지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공천제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천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겨냥, ‘대선공약 파기’로 압박하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퇴진문제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 부총리를 경질하지 않는 점과 관련해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정무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만큼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대적인 압박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감청은 물론 대공수사권도 타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집권여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